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를 아시나요? - <자본주의>고희정, 정지은<화폐권력과 민주주의>최배근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 

                           네 바퀴로 가는 자전거
                            물속으로 나는 비행기
                             하늘로 나는 돛단배
                        복잡하고 아리송한 세상 위로 
                             오늘도 애드벌룬 떠 있건만
                    포수에게 잡혀온 잉어만이 한 숨을 내쉰다".

아련한 기억속에 남아 있는 김광석의 노래에는 울림과 공명이 있습니다. 세월과 시간이 흘렀음에도 듣다 보면 길고 긴 생각과 감상에 잠기게 합니다. 그의 노래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에는 세상에 대한 비틀기와 기발한 상상으로 '복잡하고 아리송한 세상'에서 어떤 희망, 이상향에 대한 생각의 길과 삶의 리듬을 열어 줍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게으른 천재를 이기는 것은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이고 노력하는 사람을 이기는 것은 즐기는 사람입니다.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의 시적변주와 발칙한 상상력에는 복잡하고 아리송한 현실, 자본주의 사회, 승자독식의 게임 룰 속에 갇힌 듯한 답답한 현재를 즐기고 그 안에서 창조적 희망을 찾게 하는 흥겨움이 있습니다. 그 즐거움과 흥겨움, 창조성과 활력이 우리의 삶을 삶답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현실이 복잡하고 아리송할수록 우리는 그 현실에 주어진 창의성과 상상력으로 변주하고 발칙한 상상력을 동원하여 재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00권의 경제학책을 읽고 세계적 경제석학 32명과 인터뷰하여 완성해낸 고희정작가와 정지은PD 가 공동집필한 ' 자본주의'와 경제사와 실물경제의 전문가인 최배근 교수님의 ' 화폐권력과 민주주의'를 읽다 보면 복잡하기만 하고 살면 살수록 아리송한 자본주의의 현실에서 발칙한 상상력으로 살아나는 법을 찾아가게 합니다. 그 발칙한 상상력이 자본주의의 현실을 뒤집어 보고  재구성하게 함으로써 팍팍하기만 한 현실 속에서 활력과 창조성이라는 애드벌룬을 뛰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1. 자본주의, 돈의 진실

인류역사 500만년을 시간으로 환산했을 때 24시 59분 56초에 출현한 자본주의는 이윤을 추구하는 인간에게 부를 생산하게 해 준 최적의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고희정작가와 정지은PD는 근대 이후 흘러온  250년 자본주의 역사에는  은행, 금융자본을 중심으로 한 돈의 불편한 진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돈의 불편한 진실이 자본주의를 망가트리고 있으며 더 이상의 대안적 제도가  없는 한 자본주의를 고쳐서 써야 한다고 합니다. 자본주의의 불편한 진실의 중심에는 현실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물가상승과 금리인상과 인하, 늘어가기만 하여 는가계부채의 중심에는 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자본의 권력과 그 탐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은행은 19세기 영국이 절대왕권을 바탕으로 패권에 대한 야욕으로 불타오르던 시기에 상공업자들의 욕망과 결합되어 패권을 위한 군사, 경제적 필요와 은행업의 시초라 할 수 있는 금세공업자들의 야망이 결합되어 돈의 권력에 대한 씨앗을 뿌렸으며. 이러한 금융, 돈의 권력은 21세 미국이라는 경제과 군사의 절대적 패권국가와 야합하여, 금융자본주의라는 이름으로 자본주의의 실체적 권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금융자본주의 실체적 실권을 갖게 된 은행은 ' 지급준비율10%'라는 법적 제도를 통하여  모든 국가의 경제적 필요에 따른 양적양화 정책에 따라  돈을 창초해 내는 권력을 이용해 돈놀이가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21세기 은행, 금융권력은 돈을 보관하는 곳이 아닌 돈을 창조해 는 곳이 된 것입니다. 은행의 특권이 된 돈의 창조와 돈놀이는 금융자본주의가 팽창할수록 인간 공동체를 균열시켜 ,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켰습니다. 그 결과로 2011년 11월에 전 세계 금융의 중심지라 할 수 있는 뉴욕증권거래소 앞에서는 ' 월가를 점령하라!'는'  1%의 부와 99%의 가난을 만들어 낸 금융자본주의 세계'에 대한 전 세계적 시위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일대의 석좌교수' 이매뉴얼 월러스틴'은 이 시위를 가리켜 '현대 자본주의 몰락'이라고 정의했습니다. 
'1%의 부와 99%의 가난과 불평등' 고통이 공존해야 하는' 자본주의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습니다. 금융자본주의가 실체적 권력이 된 자본주의는  국가들의 경제의 정책적 필요에 따라 양적양화를 실행하여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 교차는 '콘트라 티에프 파동'의 곡선을 만들어 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은행과 금융권력은 그콘트라 티에프 파동이 만들어 내는  곡선의 교착점마다 결핍과 상실감, 소비의 공허함에 시달려 살고 있는 인간에게 재테크, 보험, 파생상품이라는 상품의 유혹으로 스스로 파멸할 수밖에 없는  구덩이로 내몰고 있다는 것입니다. 금융자본주의의가 권력을 휘두르는 자본주의는 빚을 권하는 사회이며, 양적양화를 위한 돈의 창조가 끊임없이 인간을 재기 불능한 파멸로 몰고 가는 약육강식, 승자독식, 각자도생의 야만의 정글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적 위기 때마다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낸 경제역사의 서사적 관점에서도 오늘의 자본주의는 파멸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250년 자본주의 역사의  시초가 된 애덤 스미스는 가난한 인간이 부자 될 수 있는 수단은 자유로운 시장에 있으며, 그 자유시장에서의 인간에게 필요한 노동을 통한 상품생산이 가치를 만들어내고 결국에는 국부로 이어진다는 '국부론'으로 자본주의 질서의 기초를 놓은 것입니다. 인간에 대한 따스한 관심에서 자본주의의 ' 보이지 않는 손'의  자본주의 기초를 놓은 것입니다. 그러한 '국부론'을 수백 번 읽어가며 '자본론'을 쓴 칼 마르크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창시자가 아닙니다., 그는 자본주의가 지속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가에 대한 철학적 질문을 시도했으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착취당하는 인간의 노동과 그 가치와 해방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미시적 경제주체에 의하여 움직이는 자유로운 시장경제의' 보이지 않는 손'에 반기를 든 케인즈는 '거시경제'라는 화두를 통하여 공황상태에 이른 미국경제를 소생 시킴으로 현대 자본주의 토태를 놓았습니다. 그러나 ' 지나친 국가개입이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위축시킨다는 하이에커의 '신자유주의  자본주의'에 의하여 케인즈는 부인되고 , 1900년대 영국수상 대처와 미국대통령 레이건은 하이에커를  지지함으로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금융자본에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그를 통하여  오늘날의 승자독식, 약육강식, 각자도생의 야만의 정글과  같은 자본주의를 완성한 것입니다. 애덤 스미스와 칼 마르크스가 인간에 대한 따스한 관심, 특히 경제적 약자와 노동의 가치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시작된 자본주의가 이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망가진 자본주의는 몰락한 자본주의이며, 망가지 자본주의입니다. 더 이상  지속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고유정 작가와 정지은 PD는 '자본주의'를 통하여 망가진 자본주의의 대안으로 복지의 문제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본주의의 지속을 위한 보험으로는 ' 복지 자본주의'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 결론으로  이끌어 갑니다. 1%의 부와 99%의 가난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길은 분배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2. 경제학, 치열한 현실을 사는 이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학문

망가지 자본주의 현실을 실물경제 와 경제사의 전문가로서 그 성과를 바탕으로 발칙한 상상력과 창조성을 통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학자가 있으니 그가 바로 건국대의 최배근 교수님입니다. 최배근 교수님은 2024년에 내놓으신 따끈따끈한 책 ''화폐권력과 민주주의'를 통하여 '고희정, 정지은PD의 ' 자본주의'를 통하여 알게 된 망가진 자본주의 현실에 대안과 그 방향들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교수님은 사회적 동물인' 인간사회를 따스하게 움직이게 하는 것은 경제와 정치라는 두 개의 기둥이라는 것입니다. 교수님의 주요한 주장에 따르면, 근대 이후의 인간역사의 최대의 발명품은 자유시장 중심의 경제와 민주주의로서   인간사회를 따뜻한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버팀몫 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 정치에서의 민주주의 1인 1표와 경제에서의 1원 1표는 쌍둥이는 같이 공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수님은 고희정, 정유정 PD의 ' 자본주의'에서 우리가 알아낸 은행과 돈의 비밀을 경제사의 관점에서 전문적이고 세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19세기 영국절대 왕정에서 발생한 금융의 권력인 은행의 힘은 국가가 가진 조세권을 토대로 하여  경제력과 군사력을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불환화폐' 오늘날의 신용화폐로서의  자유로운 권한을 은행, 금융자본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권한이라는 것이 국가의 경제력의 기초인 조세권이 바탕이 된 것이므로, 오늘날  금융권한이 가진 권력의 바탕에는 나라와 국가를 함께 이루고 있는 국민이 그 권한을 함께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본주의가 더 이상 망가지지 않고 ,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은행의 밀월관계에서 무시해 왔던 공공금융의 시스템을 복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공공금융 시스템을 무시한 국가와 금융권력과  그에 기생하는 기득권, 재벌과 언론에 의하여 현대사회의 개인은 민간은행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생활인들이 고금리 부채와 사금융에 피해를 입고 있는 원인이 바로 그 이유 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수님은 공공금유의 권한 회복을 위한 정치적 실행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물경제의 전문가 이시기에 그 해법과 진단, 대안들의 수치와 정확성은 책을 통하여 표와 그래프를 통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대한민국 경제의 해결해야 할  과제인 '부동산 카르텔'에 관하여 그 이유와 원인을 분석하고 설명하면서 그 해결과 대안들을 제시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부동산 카르텔' 의 불편한 경제 공화국이 된 이유는 국가의 경제정책이 시간과 시기에 적절하지 못한 이유도 있지만, 세계 경제의 금융위기와, 팬데믹과 같은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 실행된  양적양화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합니다. 양적양화로 늘어난 화폐는 경제적 약자에게 흘러가지 보다는  국가와 재정을 담당하는 국가의 권력기관, 언론과 검찰이 그 탐욕의  욕망들을 발휘하고 협력하여 부동산 카르텔의 공화국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교수님은 이러한 대한민국의 불편한 경제적 진실에서 벗어나려면, 공공금융의  복원과  기본사회소득,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사업가를 위한 정책자금 지원 등을 대안과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자본주의를 견디고 있는 모든 생활인에게 1000만 원 공공금융지원, 100만 원 기본사회소득, 5000만 원 청년창업지원제도등 대한민국의 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 실행을 구체적 수치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수님의 이러한 대안들이 정치적 타결을 통하여 실행되는 사회가 된다면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생활인이 소위 말하는 '경제적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전보다 훨씬 더 크게 열리게 되어, 자신이 꿈꾸던 일, 자신이 하고 싶던 일들을 펼쳐나갈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수님은 경제학 첫시간에 경제학을 공부하려는 제자들에게 꼭 하시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 경제학을 공부하는 목적은 현실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생활인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일'이라는 것을 말해 준다고  합니다. 
저는 최배근 교수님의 ' 화페권력과 민주주의'를 읽어가면서 , 이전에 투자를 위해서 , 혹은 경제기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읽었던 경제 관련 책을 읽던 경험과는 차원이 다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냉철한 실물경제를 철저하게 다루는  경제전문가가  종교인의 성직자적 아우라를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의 글과 그 통찰들에는 대한민국 사회를 금융자본주의 권력의 야만성과 폭력으로부터 구해내어 , 창의성과 활력이 넘치는 따스한 사회 공동체로 복원하려는 열정과 정념으로 넘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4차 산업혁명으로 발생한 미래에 불안에 대해서도 전망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핵심에는 인간 스스로 만들어 내어 플랫폼 기업에 선사하고 있는 데이터 주권이 그 핵심 내용이 될 것입니다. 
글이 길어 졌습니다.  
 

다시 김광석의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의 이야기입니다

자본주의를 살아가기란  복잡하고 아리송한 일들의 연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현실을 뒤집어 보고
재구성 할 수 있는 발칙한 상상력과  창의성, 그리고 ,  활력 있는 꿈이란 무기로 날마다 무장해야 합니다.
그렇게 쭉~가다 보면 , 
우리도 참새에게 잡혀온 포수의 한숨을 보게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1%와 99%의 불평등의 고통의 세상을 뒤집어 
99%의 경제적 자유인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과 꿈을 마음껏 성취하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모두 행복하세요~~